{"id":"n_ys6jllhaktp5lof45sza","seq":7616603,"kind":"article","title":"공소취소권 삭제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04/134968439/1","summary":"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 수정 의결하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은 자리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반발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안조위는 상임위가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안조위는 민주당 3명…","published":"2026-11-04T12:28:12Z","seen":"2026-11-04T15:15:03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04/134968440.1.jpg","story":"st_efbehuqqe5wpjael5qhq","category":"politics","category_p":0.67,"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24,"political":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