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z4m2lesw5xdtaospyaga","seq":11382348,"kind":"article","title":"靑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대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16/135028762/2","summary":"청와대는 15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임 실장은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published":"2026-11-15T19:30:00Z","seen":"2026-11-15T19:41:07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6/135027486.4.jpg","story":"st_bs5zkygibnujspi3ne3a","category":"politics","category_p":0.69,"sentiment":"negative","tone":-0.6,"political":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