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list/v1","item_schema":"hottub-news/item/v1","count":2,"sponsored":0,"items":[{"id":"n_gjzmfek3455zvncxwf2a","seq":10561379,"kind":"article","title":"“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벌금 300만원”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title_en":"Lee Jae-myung's son's 'military exemption' false article by Lee Soo-jung... Dissatisfied with the 300 million won fine in the appeal court, 'appeal' to the Supreme Court","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6282","summary":"[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면서 상고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13일 SNS에 “2025년 21대 대선 전 ‘이재명 3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 파일을 카톡(카카오톡)에서 내려받아 페북(페이스북)에 옮겨 저장했다가 10분도 안돼 삭제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저장 행위를 대외적 공표,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날 수원고법의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 상고키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 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published":"2026-11-13T05:20:01Z","seen":"2026-11-13T05:20: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entities":[{"id":"Q6514101","name":"Lee Jae-myung","type":"person"},{"id":"Q23780629","name":"Lee Soo-jung","type":"person"}],"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3/news-p.v1.20261112.055277ce90c8451a8e2f0a47b971e82d_T1.jpg","mentions":2,"story":"st_vmbzjmfau5iuhus5yzra","category":"crime-law","category_p":0.45,"category2":"politics","sentiment":"negative","tone":-0.65,"political":0.56},{"id":"n_hsia5ixn5maodk4e34zq","seq":10171735,"kind":"article","title":"“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피선거권 박탈","title_en":"\"Lee Jae-myung's son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false article, Lee Soo-jung fined 3 million won in second trial... electoral rights revoked","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384","summary":"[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published":"2026-11-12T07:28:01Z","seen":"2026-11-12T07:28: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entities":[{"id":"Q6514101","name":"Lee Jae-myung","type":"person"},{"id":"Q23780629","name":"Lee Soo-jung","type":"person"}],"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2/news-p.v1.20261112.055277ce90c8451a8e2f0a47b971e82d_T1.jpg","mentions":2,"story":"st_vmbzjmfau5iuhus5yzra","category":"politics","category_p":0.45,"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73,"political":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