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story/v1","story":"st_4pc7hy2cc4kpwoz6va3q","title":"인권위 “현장 적발식 출입국 단속 지양해야”…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title_en":"Human Rights Council: 'On-site' entry and exit inspection should be avoided... recommended system improvement to the Ministry of Justice","outlets":2,"brief":null,"page":"https://hottub.news/stories/human-rights-commission-immigration-control-should-avoid-on-site-4pc7hy2cc4","count":2,"items":[{"id":"n_alkdept7fdqjpffzs6iq","seq":1312832,"kind":"article","title":"인권위 “현장 적발식 출입국 단속 지양해야”…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title_en":"Human Rights Council: 'On-site' entry and exit inspection should be avoided... recommended system improvement to the Ministry of Justice","url":"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9419","summary":"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씨 사건을 계기로 현장 적발 중심의 출입국 단속 방식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씨가 출입국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 추락해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뚜안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뚜안씨의 사망이 출입국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도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속반원이 뚜안씨를 직접 뒤쫓거나 물리력을 행사한…","published":"2026-10-02T09:08:00Z","seen":"2026-10-02T09:50:44Z","lang":"ko","country":"KR","source":{"id":"kite-kmib-co-kr-11fd8a","name":"kmib.co.kr","domain":"kmib.co.kr","outlet":{"wikidata":"Q10855572","name":"The Kukmin Daily","type":"newspaper","country":"KR","designations":["newspaper"]}},"via":"kite-kmib-co-kr-11fd8a","topics":["사회"],"authors":["author"],"entities":[{"id":"Q205650","name":"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type":"org"},{"id":"Q2983190","name":"Ministry of Justice","type":"org"}],"story":"st_4pc7hy2cc4kpwoz6va3q","category":"politics","category_p":0.4300000071525574,"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5400000214576721,"political":0.7799999713897705},{"id":"n_4pc7hy2cc4kpwoz6va3q","seq":1255142,"kind":"article","title":"인권위 \"출입국 단속, 현장 적발 중심 지양해야\"…법무부 권고","title_en":"Human Rights Commission: 'Immigration control should avoid on-site detection'... Ministry of Justice recommendation","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2_0003812328","summary":"[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법무부에 적법절차와 출입국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고인은 구직비자(D-10)로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8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인의 부친은 단속 과정에서 아들이 사망한 것은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망과 단속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published":"2026-10-02T03:00:00Z","seen":"2026-10-02T03:09:18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outlet":{"wikidata":"Q12590695","name":"Newsis News Agency","type":"news_agency","country":"KR","designations":["news agency"]}},"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조성하 기자"],"entities":[{"id":"Q3511443","name":"human rights commission","type":"org"},{"id":"Q2983190","name":"Ministry of Justice","type":"org"}],"story":"st_4pc7hy2cc4kpwoz6va3q","category":"politics","category_p":0.4300000071525574,"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41999998688697815,"political":0.670000016689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