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story/v1","story":"st_ele6jgzxihrl4v4s43zq","title":"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전 직접 의견 낸다…심의 개시도 통지","title_en":"Fair Trade Commission directly expresses opinions before reviewing reports... Notice of review initiation","outlets":2,"brief":null,"page":"https://hottub.news/stories/fair-trade-commission-directly-expresses-opinions-before-reviewing-ele6jgzxih","count":2,"items":[{"id":"n_ele6jgzxihrl4v4s43zq","seq":319901,"kind":"article","title":"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전 직접 의견 낸다…심의 개시도 통지","title_en":"Fair Trade Commission directly expresses opinions before reviewing reports... Notice of review initiation","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8_0003804791","summary":"[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인도 정식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공정위는 28일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의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에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추가됐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진출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전에…","published":"2026-09-28T01:00:00Z","seen":"2026-09-28T01:08:44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outlet":{"wikidata":"Q12590695","name":"Newsis News Agency","type":"news_agency","country":"KR","designations":["news agency"]}},"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임하은 기자"],"entities":[{"id":"Q842043","name":"Fair Trade Commission","type":"org"}],"story":"st_ele6jgzxihrl4v4s43zq","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5099999904632568,"category2":"politics","sentiment":"neutral","tone":-0.05999999865889549,"political":0.4300000071525574},{"id":"n_t7jtqop6lyyrxnpyrz6q","seq":322411,"kind":"article","title":"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url":"https://www.etoday.co.kr/news/view/2629738","summary":"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published":"2026-09-28T01:00:00Z","seen":"2026-09-28T01:36:53Z","lang":"ko","country":"KR","source":{"id":"kite-etoday-co-kr-278ce9","name":"etoday.co.kr","domain":"rss.etoday.co.kr"},"via":"kite-etoday-co-kr-278ce9","topics":["정책"],"authors":["세종=노승길","author"],"story":"st_ele6jgzxihrl4v4s43zq","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6200000047683716,"sentiment":"neutral","tone":-0.009999999776482582,"political":0.2700000107288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