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story/v1","story":"st_i3smpgkqcaxebhfhyqnq","title":"전남광주 시·구·군 교부세 축소 우려…‘미래기금’ 불똥 튀나","title_en":"Concerns over reduction of local government tax allocation in Jeonnam and Gwangju... 'Future fund' sparks debate","outlets":1,"brief":null,"page":"https://hottub.news/stories/concerns-over-reduction-of-local-government-tax-allocation-in-jeonnam-i3smpgkqca","count":1,"items":[{"id":"n_i3smpgkqcaxebhfhyqnq","seq":825143,"kind":"article","title":"전남광주 시·구·군 교부세 축소 우려…‘미래기금’ 불똥 튀나","title_en":"Concerns over reduction of local government tax allocation in Jeonnam and Gwangju... 'Future fund' sparks debate","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30_0003808446","summary":"[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지자체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별 전략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쓰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 제·개정의 핵심은 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재원을 지방교부세 세원인 내국세에서 충당한다는데 있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 세원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부세법 개정안이다.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율은 유지하지만, 기금 전입금 몫을 따로 빼면서 내국세 세입 산정, 즉 모수가 줄었다.…","published":"2026-09-30T04:58:35Z","seen":"2026-09-30T05:04:1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outlet":{"wikidata":"Q12590695","name":"Newsis News Agency","type":"news_agency","country":"KR","designations":["news agency"]}},"via":"kite-newsis-com-f17fa3","authors":["변재훈 기자"],"entities":[{"id":"Q41161","name":"South Jeolla","type":"place"},{"id":"Q41283","name":"Gwangju","type":"place"}],"story":"st_i3smpgkqcaxebhfhyqnq","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6499999761581421,"sentiment":"negative","tone":-0.5299999713897705,"political":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