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story/v1","story":"st_ighnkj7wk2ynyeayntna","title":"GA 부당승환·보험사기·사이버 보안…2금융권 국감 쟁점은","title_en":"GA unfair switching, insurance fraud, cyber security... Key points of the 2 financial sectors' national audit","outlets":1,"brief":null,"page":"https://hottub.news/stories/ga-unfair-switching-insurance-fraud-cyber-security-key-points-of-the-2-ighnkj7wk2","count":1,"items":[{"id":"n_ighnkj7wk2ynyeayntna","seq":783679,"kind":"article","title":"GA 부당승환·보험사기·사이버 보안…2금융권 국감 쟁점은","title_en":"GA unfair switching, insurance fraud, cyber security... Key points of the 2 financial sectors' national audit","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9_0003807771","summary":"[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다음달 6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카드 등 2금융권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수수료와 부당승환, 요양병원 보험사기, 카드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실손보험 개편 등 소비자와 직접 맞닿은 현안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보험 부당승환이 신계약 유치 경쟁과 판매수수료 선지급 구조, GA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정착지원금·시책 등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기존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을 확대 적용했다.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선지급 보상에 따른 부당승환…","published":"2026-09-29T22:00:00Z","seen":"2026-09-29T22:58:02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outlet":{"wikidata":"Q12590695","name":"Newsis News Agency","type":"news_agency","country":"KR","designations":["news agency"]}},"via":"kite-newsis-com-f17fa3","authors":["권안나 기자"],"entities":[{"id":"Q17437798","name":"good article","type":"org"}],"story":"st_ighnkj7wk2ynyeayntna","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6399999856948853,"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25,"political":0.340000003576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