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story/v1","story":"st_j7hkojv3yvbyw2rgdgra","title":"법사위원 \"대법관 공석 213일째... 조희대 책임\"","title_en":"Judiciary Committee: 'Supreme Court vacancy for 213 days... Jo Hee-de takes responsibility'","outlets":1,"brief":null,"page":"https://hottub.news/stories/judiciary-committee-supreme-court-vacancy-for-213-days-jo-hee-de-takes-j7hkojv3yv","count":1,"items":[{"id":"n_j7hkojv3yvbyw2rgdgra","seq":1293433,"kind":"article","title":"법사위원 \"대법관 공석 213일째... 조희대 책임\"","title_en":"Judiciary Committee: 'Supreme Court vacancy for 213 days... Jo Hee-de takes responsibility'","url":"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2250","summary":"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법관 장기 공석의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들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석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자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가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초유의 질문이라고 말했다.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상위의 권한인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지가 이번 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거론하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후보…","published":"2026-10-02T07:16:19Z","seen":"2026-10-02T08:09:10Z","lang":"ko","country":"KR","source":{"id":"kite-ohmynews-com-8628ed","name":"ohmynews.com","domain":"rss.ohmynews.com"},"via":"kite-ohmynews-com-8628ed","topics":["정치"],"authors":["author"],"entities":[{"id":"Q18733656","name":"Jo Hee-de","type":"person"}],"story":"st_j7hkojv3yvbyw2rgdgra","category":"politics","category_p":0.5699999928474426,"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36000001430511475,"political":0.670000016689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