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hottub-news/story/v1","story":"st_yceo7wed2grrgqutpgwa","title":"국힘 과방위원, 법원 박장범 가처분 기각에 \"사법부 책무 저버린 참담한 결정\"","title_en":"K-Power and DPP members: 'The court's dismissal of Park Jang-beom's injunction is a deplorable decision that abandons judicial duty'","outlets":1,"brief":null,"page":"https://hottub.news/stories/k-power-and-dpp-members-the-courts-dismissal-of-park-jang-beoms-yceo7wed2g","count":1,"items":[{"id":"n_yceo7wed2grrgqutpgwa","seq":1319705,"kind":"article","title":"국힘 과방위원, 법원 박장범 가처분 기각에 \"사법부 책무 저버린 참담한 결정\"","title_en":"K-Power and DPP members: 'The court's dismissal of Park Jang-beom's injunction is a deplorable decision that abandons judicial duty'","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2_0003813175","summary":"[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의 기각이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책무를 저버린 참담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방송법에 따라 3년으로 엄연히 보장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 없이는 박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방송법 부칙은 입법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법이 정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독소 부칙 조항 하나를 무기 삼아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공영방송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해당 부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published":"2026-10-02T09:40:07Z","seen":"2026-10-02T10:17:48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outlet":{"wikidata":"Q12590695","name":"Newsis News Agency","type":"news_agency","country":"KR","designations":["news agency"]}},"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전상우 기자"],"entities":[{"id":"Q903822","name":"Democratic Progressive Party","type":"org"},{"id":"Q16175492","name":"Park Jang-beom","type":"person"}],"story":"st_yceo7wed2grrgqutpgwa","category":"politics","category_p":0.7099999785423279,"sentiment":"negative","tone":-0.8299999833106995,"political":0.930000007152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