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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국 日입국 거부는 독도 아닌 전과이력 때문”

외교부는 18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조 원장의 입국 거부가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국내 법령 위반 사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내에서 일본 당국의 규정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관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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