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osun Ilbo10 Nov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석방되나… 구속 만기 전날에 대법원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상고심 6개월) 하루 전이다. 지난 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한 전 총리는 구속 기한인 20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