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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실형 가능성?…유사 사례 보니(종합)

[서울=뉴시스]이윤석 이다솜 기자 =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향후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과거 판례와 자수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실형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제63회 세무사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원석(34)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적용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