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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직원 8명에 구속영장…"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직원들에게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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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솔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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