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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방 중 국무회의 통과…'조작기소 특검법', 산 넘어 산 [짤e몽땅]

1.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한 총리 주재'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특검 인력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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