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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속보]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대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대법 “정치자금 해당 여부는 죄형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단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어”“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김건희 정치자금 부정수수 무죄 판단은 정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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