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y HottubFor agents

Newsis News Agency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결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 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며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Add to CRM by Hottub

Everyone in this article who could become a relationship. Add opens CRM by Hottub's form, filled in; nothing is saved until you press Add there.

  • 신재현 기자Reporter, Newsis News Agency
    Add
  • Newsis News AgencyOutlet
    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