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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엄격 해석해야"

(종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상 시세조종 행위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요지를 설명하기 앞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는 자유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해 유가증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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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진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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