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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유공자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 등 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인에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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