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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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