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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野 필버로 버티기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20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 의료비·요양비·양로시설 지원 등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탁법”,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은 유공자 인정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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