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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9일 선고⋯ ‘계엄은 내란인가’ 대법 첫 판단 나온다

Han Deok-soo sentenced on the 19th... Supreme Court's first judgment on 'Martial law as rebellion' is coming

<center> <img src="https://3f3bm4nnaefgwrtq8izg16625.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6/11/16/20261116501900.jpg"> </center> <figure class="image"><img src="/content/image/2026/11/16/20261116501900.jpg" storyid="0a0a3e06-a1e3-1a47-81a1-e42af5c0002b"> </figure> <p>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떠밀려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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