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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통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종결 동의의 건에 따라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공소권의 오남용 사례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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