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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김민석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국힘 “사법부 탄압 중단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보복 탄핵”이라고 반박하며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규범은 내란을 저지·지연시키거나 국무위원을 설득하는 것뿐인데 한 전 총리는 침묵하고 굴복해 종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이 후일의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처신 교과서를 써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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