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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sun Ilbo

국가 예방 접종 피해 보상, 대리인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 등 국가 예방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리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이 직접 국가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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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다영 기자(조선비즈)Reporter, The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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