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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았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소위, 저녁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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