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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장동혁 등 野 의원들과 웃음 [뉴시스Pic]

Chu-Kyeong-Ho not guilty of 'hindering martial law repeal vote' in 1st trial... Smiles with opposition lawmakers including Jang Dong-hyuk [Newsis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박주성 홍연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아울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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