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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대응”

Blue House discusses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strong response to crimes targeting the socially vulnerable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청와대는 15일 국민 안전과 관련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범죄 대응 활동의 방향에 대해선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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