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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행위 무죄 취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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