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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국 日입국거부 요인은 형 선고 이력"…독도 방문과 무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경위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국내 법령 위반 사실에 따른 조치임을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조 전 대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측을 접촉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입관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입관법 제5조제1항은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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