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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계엄 전 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렵다"

【 앵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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