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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인정되지만…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Sedition charges acknowledged, but some acquittals overturned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인정한 첫 대법 판단인데,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적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봤습니다.동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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