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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는 인터넷,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을 전부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