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hinmun10 Nov

한덕수 석방되나… 대법 전합,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추후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법원이 헌법 위기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첫 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