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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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