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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부, 한덕수 '내란 가담 의혹' 공소사실 설명> "내란 행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책임 물으려면 피고인에 국헌문란 목적 인정돼야" "일부 부분은 국헌문헌 목적 인정 어려워" "내란 혐의 공소사실은 크게 3부분" "3개 중 2개는 국헌문란 목적 인정 커" "국헌문란 인정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개별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 있었는지 인정돼야"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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