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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여야 대치에 예산국회 '먹구름'

[the300](종합) 민주당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힐 출발점"…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반발 특검법 공포 전까지 장외 여론전…미래대응기금 등 예산 심사도 충돌 예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연말 예산국회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곧바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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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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