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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법원도 기각…"정지하면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종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고3 수험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안민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능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안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수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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