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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심리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released...Supreme Court to hear case one day before imprisonment ends on 19th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혐의 재판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첫 전원합의기일 이후로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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