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com10 Nov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전합 속행기일

대법원이 다음 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추가 심리하는 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아닌 속행 기일을 잡은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상고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지난 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두 사람은 각각 지난 5월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한 전 총리 징역 15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