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man who kicked back at a victim...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on appeal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판결인 이씨에 대한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앞서 공소청은 양형부당을, 이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었다. 법적 쟁점은 제삼자를 통한 보복 협박에 있어 이씨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공론화한 과거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에게 앞서 이씨가 문제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해 달라는 확정적·명시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이 같은 방송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나아가 그런 것을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