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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필요…제2의 종부세 논란 야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의 재초환 관련 질의에 "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 동안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또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며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 위축이 정말 크게 우려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또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담될 경우에 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도 물론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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