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y HottubFor agents

Money Today

대법,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Supreme Court, Han Duck-soo's former prime minister's insurrection case appeal on November 19... one day before release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날인 20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6개월 넘게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Add to CRM by Hottub

Everyone in this article who could become a relationship. Add opens CRM by Hottub's form, filled in; nothing is saved until you press Add t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