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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반인륜범죄 저질러" 판결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일 미얀마 정부가 북서 라카인주 거주 무슬림 로힝야족에 민족멸살의 제노사이드 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유엔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력은 없다. 종족이나 민족을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는 제노사이드는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금지가 국제법으로 명문화했다. 2007년에 옛유고 연방 해체직후 1990년 초반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8500명 무슬림 보스니아 주민 집단학살(스레브레니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한 것이 첫 사례이며 이번 로힝야족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 미얀마 정부군은 민선 출신의 아웅산 수치 국정자문이 최고지위에 있을 때인 2017년 테러집단 청소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라카인주 거주의 로힝야족 집단촌에 쳐들어가 방화, 집단 강간 및 강제 축출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8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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