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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社 고정밀 지도 조건이행 확인…반출 허가 마침표(1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구글은 현재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장소 정보(POI)만 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