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shing for the impeachment of Cho Hee-dae... party doctrine adopted... will be handled within the year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있었다"며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매뉴얼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대법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사법권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에 속한다, 앞으로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