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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일 한덕수 '내란' 상고심 선고…"구속만기 등 종합적 고려"(종합2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가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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