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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국 입국 거부는 입시비리 전과 때문…독도 방문 무관"

[the300]日당국 "1년 이상 구금형 선고 이력 해당" 외교부, 유감·항의 전달…재발 방지 요청 외교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형사처벌 전력 때문임을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이나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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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준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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