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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석방 예측에 "단정 보도 자제"…특검도 의견서(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이달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심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석방을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우려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