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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최대 309명·200일 활동

[the300] (상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살펴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후보자는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8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도 70명까지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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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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