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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결정”

Breaking: Ruling party decides to impeach Chief Justice Cho Hee-dae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등을 들었다.그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와 관련해 당시 보도된 ‘사법권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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